[회계] 황사원의 세법검토기 2화

 

"황사원의 세법검토기"는 특정 인물, 기업과 관련이 없으며, 일부의 진실(꿀팁, 물어보는 과정 등)과 대다수의 거짓(상황극)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

접대비 관련 검토를 지시받은 황사원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찾은 정보는 너무 오래되었고, 다른 방법으로 126번으로 전화걸어 물어봤으나 답변이 달라 혼란을 겪게 된다.

 

황사원 : 아니 방금 전에 전화했을 때는 접대비 아니고 판매촉진비 처리 가능하다던데요? 왜 말이 다른거죠?

상담원 : 그거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버스를 준 곳은 입주민들로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과 관련되어있고, 특정 대상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접대비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례의 일부분만 들었기 때문애 실질적으로 접대비라고 판단되며, 그에 따라 답을 드렸을 뿐입니다.

황사원 : ...

누나.. 나도 이제 누나 기분 이해해..

아.. 그렇다. 답변도 상담원 따라 다른 것이었다. 각자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논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황사원은 깨닫게 된다.

그 후 몇번이나 전화해도 상담워마다 말이 조금씩 다르니 답답함을 느끼게 된 황사원. 전화를 몇번 돌려서 답을 얻더라도 구속력 없는 답변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을거란 생각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구속력 있는 답변을 받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홈택스 사이트로 다시 들어간다.

 

원래 일반적인 상담의 경우 상담/제보 로 들어가서 인터넷 상담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힘이 강하지 않다. 구속력 있는 답변을 원하는 경우 위 사진을 처럼 세법해석을 신청하면 된다.

참다못한 황사원은 세법해석 - 서면질의를 받기로 한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서면질의 or 사전답변~

신청서를 써넣고, 답변을 기다린 지 2주일. 답변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참다못한 황사원은 직접 전화를 건다.

 

황사원 : 안녕하세요, 서면질의 신청 넣은 사람인데요, 제가 서면질의를 넣은게 있는데 2주 넘게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 다른 서면질의도 많아서요. 급하시다고 해서 특정 답변만 빨리 해드릴 순 없습니다.

황사원 : ...

 

보고 기한은 다가오고, 답은 없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황사원은 고민 끝에 보고를 하기로 한다.

 

황사원 : 과장님, 접대비 관련 사례를 검색했으나 최신 자료를 못찾았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답도 다 다릅니다. 구속력도 없어서 말해주는 대로 하는 것도 난감하다 싶어 서면질의를 신청했는데 2주 넘게 답변이 없습니다. 제 선에서 해볼 수 있는 건 해봤다고 생각하는데,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과장 : 우리 회사 담당 세무공무원 한테는 물어봤어?

황사원 : 물어볼 순 있는데 저희 회사 별로 좋게 안보는 사람이라 나중에 꼬투리 잡힐까봐 물어보질 못하겠습니다..

이과장 : 그렇긴 하지.. 신입 공무원이라 엄청 FM대로 하려고 하긴 하더라.. 내가 일단 우리 담당 회계사한테 물어봐야겠다. 잠시만.

 

뚜루루..

 

강회계사 : 네 전화받았습니다.

이과장 : 안녕하세요, 시공회사 XX인데요, 입주민들한테 사준 버스 어쩌구저쩌구... 그래서 어떤게 맞을까요?

강회계사 : 음.. 그건 좀 애매하네요. 사실 판촉비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나중에 판촉비가 아니라 접대비다 하면 더 문제가 되죠. 차라리 보수적으로 처리하셔서 세금 더 내고 치우는 게 이상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과장 : 음.. 네 어쩔수 없나보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사원  :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과장 : 접대비로 처리하는 게 그래도 일을 덜 벌리는 거라고 하네.  일단 그렇게 보고드려보자.

(이때까지의 상황을 보고드린다.)

심차장 : 어휴.. 이놈들아. 니들 세금내고싶어 안달났어? 무슨 접대비야? 사전에 공시도 했다며? 그럼 판촉비 된다는 내용도 가져왔었잖아?

황사원 : (니가 오래되서 못믿겠다며)그런데 나중에 세무조사 나와서 문제가 되면 가산세 문제가 터지는데, 그거를 미리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심차장 : 이놈아.. 이놈아.. 세금을 덜 내게 머리를 쓰라고.. 접대비 말고 판촉비 관련해서  전표 치라 그래. 일을 그따구로 하냐.

황사원 : 네.. 죄송합니다.

[황사원]님의 몸에 [사리]가 +1 되었습니다.

결국 황사원은 해당 부서로 가서 판촉비 관련 계정을 사용하도록 제안했고, 해당 부서는 그렇게 했다. 황사원 마음 속에는 그래도 한 건 끝냈다는 안도감과, 혹시나 미래에 다가올 세무조사에서 어떻게 될 지 하는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며 이 버스 구입 건을 마무리 짓는다. 끄읏.

 

 

다음 화에는 실제로 제가 겪은 사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사원의 세법검토기 3화를 기대해주세요!